보도일시	2015. 12. 2.(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5. 12. 2.(수)
담당과장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 박금철 (044-215-4110)	담당자	조용래 서기관 (044-215-4111) cho1539@korea.kr

2015년도 세법개정안(12개) 본회의 통과

□ '15.12.2.(수)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14년 제출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7개 법률안*도 이번에 본회의 통과

*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ㅇ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2015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국세기본법(4152), 조세특례 관련(4131), 소득세(4211), 법인세(4221), 금융소득 관련(4231), 양도소득세(4311), 상속세 및 증여세(4312), 부가가치세(4321), 개별소비세(4331), 관세(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1		2015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 소득세법

□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소득세법 §12, §21, §145의3 및 §155의6, §170, 부칙§1)

정 부 안	수 정 안
□ 소득 구분 등 ㅇ 사례금 →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규정	□ 소득 구분 등 ㅇ ‘종교소득’ → ‘종교인소득’으로 소득 명칭을 변경
ㅇ 식사대·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 비과세	ㅇ (좌 동)
ㅇ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4천만원 미만 80%, 4∼8천만원 60%, 8천만∼1.5억원 40%, 1.5억원～ 20%	※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필요경비율 하향조정 검토
□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ㅇ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 (다음해 5월)	ㅇ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 신 설 >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수정이유 >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과세방안 보완

< 시행시기 > ‘18. 1. 1일부터 시행

□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59의4④)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ㅇ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ㅇ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ㅇ 3천만원 → 2천만원 ㅇ 25% → 30%

< 수정이유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승마투표권 등 과세최저한 조정(소득세법 §84)

정 부 안	수 정 안
□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조정 ㅇ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 환급금이 100배 이하인 경우에도 개별투표당 200만원을 넘으면 과세 * (현행)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 < 신 설 > ㅇ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당첨금품 건별로 5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하	□ 과세 최저한 수정 ㅇ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 (좌 동) -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비과세 ㅇ (좌 동)

< 수정이유 > 승마투표권 등의 과세최저한 기준 합리화

□ 파생상품 양도세율 인하범위 조정(소득세법 §10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파생상품 양도세율 인하범위 ㅇ 50/100의 범위까지 인하 가능 □ 시행시기 : ‘16.1.1일	□ 파생상품 양도세율 인하범위 조정 ㅇ 50/100 → 75/100 □ (좌 동)

< 수정이유 > 파생상품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의무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양도세율 조정 적용 유예

(소득세법 부칙 §12)

정  부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세율 조정

ㅇ 대주주 : 20%

ㅇ 그 외 주주 : 10%

< 신   설 >

□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세율 조정

	(좌 동)

□ 법 시행일 현재 의무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시 종전 세율(10%) 적용

ㅇ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내 처분하는 주식에 한정

< 수정이유 > 의무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경우 양도세율 변경 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없음을 감안

□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소득세법 §95④)

정 부 안	수 정 안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ㅇ 개인․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 유예 종료 ㅇ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ㅇ 장특공제를 적용하되, - ’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수정이유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 감안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제도의 도입시기 6개월 연기 등(소득세법 §156의7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법인 소속 고소득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제한적으로 부여* * 대상·요건·절차 등은 시행령에 규정 ㅇ 원천징수대상금액 및 세율: 용역대가* × 17%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 ㅇ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추가납부 * 근로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외국법인 ㅇ 적용시기 - ‘1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사용내국법인의 연말정산 대리 및 도입시기 6개월 연기 ㅇ (좌 동) ㅇ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ㅇ 적용시기 - ‘16.7.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2. 법인세법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세법 §27의2, 소득세법 §33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의 50% 인정

- 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 부착시 100% 인정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좌 동)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 (삭  제)

※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미적용

< 신  설 >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 설정

ㅇ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

ㅇ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신  설 >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사업자의 운행기록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를 제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세법 §29ⓛ, 부칙 §4)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ㅇ 기타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①+②+③+(④×50%)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③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④ 기타 수익사업 소득*

* 결손 발생시 0으로 간주

ㅇ 기타 수익사업(④)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①+②+③에서 ④를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 부칙 신설 >

□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적용 유예(1년)

	(좌 동)

※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1년 유예(‘17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의 특수성을 감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상증법 §2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상속공제

ㅇ (기초공제) 2억원

ㅇ (배우자 상속공제)

- Max{5억원, 실제상속가액(30억원 한도)}

ㅇ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잔여연수

* (장애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까지의 잔여연수

* (미성년자)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일괄공제

ㅇMax(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

□ 상속공제 금액 상향

	(좌 동)

ㅇ 공제 금액 상향

- 3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연 500만원 → 1천만원

* (미성년자 연령) 20세 → 19세

□ (좌  동)

<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조정(상증법 §23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ㅇ (공제금액) 상속주택가액 × 40%

ㅇ (공제한도) 5억원

ㅇ (요건)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

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 신  설 >

□ 공제율 상향

ㅇ 40% → 80%

	(좌 동)

ㅇ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수정이유 > 부모 동거봉양 지원

□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증률 상향 조정(상증법 §27, §5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상속인ㆍ수증자가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 과세 ㅇ 할증률 : 30% - < 신 설 >	□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률 상향 조정 ㅇ (좌 동) - 다만, 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40%

< 수정이유 > 상속·증여세 세부담 회피 방지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상증법 §45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ㅇ 과세대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수혜법인 요건: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 ㅇ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 ×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ㅇ 과세방식: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증여세 재계산	□ 수혜법인 범위 확대 ㅇ (좌 동) - 50% → 30% ㅇ (좌 동) ㅇ (좌 동)

< 수정이유 >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실효성 제고

□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증법 §4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증여세 비과세 ㅇ 국가ㆍ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ㅇ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 추 가 >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은 성금 등

< 수정이유 > 의사자 등의 유족에 대한 사회적 생활보호 지원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상증법 §5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증여세 과세시 공제(10년간 합산) ㅇ 배우자간: 6억원 ㅇ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직계존속: 3천만원 ㅇ 6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간 : 500만원	□ 공제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3천만원 → 5천만원 ㅇ 500만원 → 1천만원

<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

□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연부연납 기간 ㅇ 일반재산 : 5년 ㅇ 가업상속재산 -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 중 50% 미만 : 7년(2년 거치 5년) -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 중 50% 이상 : 15년(3년 거치 12년)	□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해 가업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 연장

< 수정이유 >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

4. 개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개별소비세법 §1②)

정 부 안	수 정 안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녹용․로열젤리 ㅇ 방향용 화장품 < 추 가 >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변경 ㅇ 녹 용 (로열젤리는 과세 유지) ㅇ (좌 동) ㅇ 고급 사진기

< 수정이유 > 소득수준 향상, 소비 대중화 등 감안

□ 보석·귀금속 과세방식 변경(개별소비세법 §3, §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보석·귀금속 과세방식 ㅇ (납세의무자) 판매자, 제조자, 수입자 ㅇ (과세시기) 판매장 판매시, 제조장 반출시, 수입 신고시	□ 과세방식 변경 ㅇ (납세의무자) 제조자, 수입자 ㅇ (과세시기) 제조장 반출시, 수입 신고시

< 수정이유 >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방식과의 형평 등 감안

5. 조세특례제한법

□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29의5)

정 부 안	수 정 안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적용요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ㅇ (1인당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 ㅇ (공제인원 한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 조정 ㅇ (좌 동) ㅇ (1인당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ㅇ (공제인원 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수정이유 > 청년고용증대세제 합리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18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입대상

ㅇ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ㅇ <추  가>

※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ㅇ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인출 시 세제혜택 부여

ㅇ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ㅇ 의무가입기간 단축(5→ 3년) 대상

- 청년(15~29세)

-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

*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이하 사업자

□ 가입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농어민

※ (좌  동)

□ 세제혜택 확대

ㅇ (좌  동)

ㅇ 소득수준에 따라 비과세금액 차등화

소득기준	비과세 금액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250만원
그 외	200만원

ㅇ 의무가입기간 단축 대상 확대

- (좌  동)

- 소득기준 완화

*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 수정이유 > 농어민, 서민․중산층 등에 대한 재산형성 지원 강화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9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 ㅇ 대상기관 :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ㅇ 세제지원 : 1인당 3천만원 - ’15.12.31.까지 비과세 - ’16.12.31.까지 5% 분리과세 - ’17.1.1.이후 9% 분리과세	□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18.12.31.까지 비과세 - ’19.12.31.까지 5% 분리과세 - ’20.1.1.이후 9% 분리과세

< 수정이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지속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8의5)

정 부 안	수 정 안
□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 ㅇ 대상기관 :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ㅇ 세제지원 : 1인당 1천만원 - ’15.12.31.까지 비과세 - ’16.12.31.까지 5% 분리과세 - ’17.1.1.이후 9% 분리과세	□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재설계 ㅇ (좌 동) ㅇ (좌 동) - ’18.12.31.까지 비과세 - ’19.12.31.까지 5% 분리과세 - ’20.1.1.이후 9% 분리과세

< 수정이유 > 조합 예탁금 과세특례 제도와 동일하게 재설계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조특법 §72)

정 부 안	수 정 안
□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후 저율로 과세 ㅇ 적용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 < 신 설 > ㅇ 대규모 조합법인* 세무조정 : 일반법인과 동일(특례배제) * (예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ㅇ 합병조합법인 특례 신설 - (좌 동) - (좌 동) - ‘16년까지 합병하는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초과: 12% ㅇ <삭 제>

< 수정이유 >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및 영세조합법인의 합병 지원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7의4 신설)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 ㅇ 적용요건 -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 지급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전년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상생결제, 현금성결제 개념정의는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 지급기한 15일 이내 : 0.2% - 지급기한 15일 ～ 60일 : 0.1% ㅇ 공제한도 :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ㅇ 적용기한 : ’17.12.31.

< 수정이유 > 원․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 유도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율 인상(조특법 §29의4)

정 부 안	수 정 안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에 대해 5～10% 세액공제 ㅇ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0%	□ 중소기업 추가공제율 인상 ㅇ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5%․10%․20%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현행 유지(조특법 §24)

정 부 안	수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ㅇ 대․중견․중소 1%․3%․6% * (현행) 대․중견․중소 3%․5%․7%	□ 공제율 현행유지 ㅇ 대․중견․중소 3%․5%․7%

< 수정이유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 지원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공제

ㅇ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ㅇ 퇴직 후 3 ~ 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ㅇ 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적용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수정이유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조특법 §86의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 <추 가>	□ 공제대상 확대 ㅇ (좌 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 수정이유 >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체납액 충당비율 일원화(조특법 §100의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체납액 충당 ㅇ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근로·자녀 장려금의 전액을 체납액에 충당 가능 ※ (소득세 등 직접세) 근로·자녀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즉, 근로·자녀장려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체납액 충당 ㅇ 소득세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녀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만 충당 (즉, 근로·자녀장려금의 70% 이상 지급)

< 수정이유 >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에 공급하는 택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7.12.31.(2년 연장)

< 수정이유 >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한시 감면 도입(조특법 §121의14, 부칙 §62)

정 부 안	수 정 안
□ 제주도 소재 골프장(회원제)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 신 설 >	□ (좌 동) □ 한시 감면 도입 ㅇ 감면대상: 제주도 소재 골프장 (회원제) ㅇ 감면내용: ’16 ~ ’17년 75% 감면 * 이후 적용 종료

< 수정이유 > 조세특례 제도의 단계적 축소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17.12.31.

< 수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6. 국세기본법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국세기본법 §45의2②)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일반적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2개월 *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	□ (좌 동) □ 2개월 → 3개월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심사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송부 의무화
(국세기본법 §62④, §66⑦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심사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처분청의 의견서*를 송부하도록 의무화 *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정이유 > 불복청구시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85의5①3호)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 ㅇ 공개대상: ① & ② 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② 포탈세액: 연간 5억원 이상 ㅇ 공개내용: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 ㅇ (좌 동) ① (좌 동) ② 포탈세액 기준금액을 5억원 → 3억원으로 인하 ㅇ (좌 동)

< 수정이유 > 조세포탈 범죄 방지

7. 관세법

□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상향입법 (관세법 §176의3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ㅇ 위원회 심의사항 -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 기타 면세점 관련 중요사항 ㅇ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수정이유>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현행: 고시)를 법률에 규정

□ 고위험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요건 추가 (관세법 §243④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수입신고 요건 ㅇ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 항공기가 입항된 후 신고 가능 < 신 설 >	□ (좌 동) □ 수출신고 요건 ㅇ 고위험 수출물품*의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도록 의무부과 * 밀수출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구체적 대상물품은 시행령으로 정함)

<수정이유> 밀수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신설 (관세법 §246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ㅇ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 과정에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국가가 해당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수정이유> 물품검사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시행시기> ‘17. 1. 1일부터 시행

□ 수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제도 도입 (관세법 §237 개정, §246의3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통관보류 사유

ㅇ 신고서 보완

ㅇ 제출서류 보완

ㅇ 법률위반 또는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ㅇ (신  설)

< 신  설 >

□ 통관보류 사유에 ‘안전성 검사’ 추가

	(좌 동)

ㅇ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수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ㅇ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입물품의 성분․품질 등의 안전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관계부처간 협업․합동검사

ㅇ 부처간 협의 등을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설치

<수정이유> 위해(危害)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 도입

□ 보세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 (관세법 §165④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신 설 >	□ 보세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험결과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수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중요사항 법령화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법인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시 매입액 한도 ㅇ 공급가액의 30%	ㅇ 공급가액의 35%(’16년말까지 한시 적용)

< 수정이유 >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법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 향후 시행령 개정시 반영

참고2		‘15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의미

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 개정 취지 >

□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정부안 주요내용)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 (국회 수정사항) ‘종교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수정하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

ㅇ 종교인소득 관련 규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당초 정부안) 4천만원 미만 80%, 4∼8천만원 60%, 8천만∼1.5억원 40%, 1.5억원∼ 20%

	정 부 안	국회 수정사항
소득 구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종교단체의 선택사항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시에도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별첨		종교인소득 관련 주요 질의 답변

① ‘종교소득’에서 ‘종교인소득’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 종교단체 또는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임

②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ㅇ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님

□ 또한, 종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장부 확인을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법률안에 규정

□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개로 종교목적 재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

④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 지난 8월에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는 아래와 같음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4천만원 이하	과세대상 소득의 8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2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
8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5,6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억5천만원 초과	8,40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ㅇ 종교인소득에서 위와 같이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6~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정해짐

* (소득세율) 과세표준 12백만원 이하 6%, 12～46백만원 15%, 46～88백만원 24%,

88백만원～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ㅇ 예를 들면, 연간 종교인소득이 6,000만원이 경우, 필요경비 4,400만원과 기본공제액 150만원(1인 가구를 가정)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450만원이며,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09만원이며,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차감하면 세액은 102만원임

□ 다만, 국회에서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내년 1월 예정)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 개정 취지 >

□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개정 내용】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세제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ㅇ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의무가입기간) 5년 ㅇ 청년(15~29세)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 ▣ (납입 한도) 연 2,000만원*(총 1억원)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 (가입 기한) ’18.12.31.까지

3.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개정 취지 >

□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 내용】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별첨		업무용 승용차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이번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법상 비용 인정 차단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가족에 의한 사적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

ㅇ 운행기록 작성

⇒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방지

ㅇ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여, 고가차량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유인 축소

예) 1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4～5년 이내에 대부분 비용 인정

⇒ 12.5년 보유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

중소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인정 가능

ㅇ 자동차 가격이 4,000만원 이하(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5년내 전액 비용인정 가능

업무용 차량을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은?

□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시 매각대금이 과세되어 조기 교체시에 과도한 비용인정 제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나 개인사업자는 과세제외

<사례> 1억원에 차를 구입, 4년 후 5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

현   행                    개   정

법인             5천만원*                   5천만원*

(감가상각비 1억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이익 5천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개인               1억원                   5천만원

(감가상각비 1억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감가상각 한도적용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자산처분시 총 비용의 구성은 달라지지만 비용인정 금액의 총액은 동일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기타

3-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제한

□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3-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여부

□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 인정 허용

ㅇ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000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어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3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유사규모의 동종업종 타업체에 비해 고가 승용차가 많거나 과도하게 자주 교체하는 경우, 또는 업무사용비율이 과다할 경우 세정 차원에서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3-4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3-5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 ‘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4년 귀속기준 약 14만명 추정)에 대하여 우선 시행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ㅇ 1년간 시행 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 적용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

※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제외

참고3		‘14년 제출 7개 법률안 주요 내용

법 률	주 요 내 용
관세사법	ㅇ 관세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 업무정지 기간을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강화 - 징계의 종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 ㅇ 장부의 작성 및 5년간 보관 의무 폐지 - 업무 의뢰자의 성명·주소, 의뢰 내용, 처리 내역 및 보수 금액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는 의무 폐지
교육세법	ㅇ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법인세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1년으로 변경
국세징수법	ㅇ 체납 관련 과세관청의 질문․검사 대상 확대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 ㅇ 공매절차에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
세무사법	ㅇ 세무사의 개업․휴업․폐업시 국세청 신고의무 폐지 ㅇ 세무사의 장부 작성․비치 의무 폐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 현행 36개 조문 → 9장 44개 조문으로 재구성 ㅇ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원산지 조사 시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 신설
조세범 처벌법	ㅇ 명의대여 행위 관련 처벌 대상에 ①이미 등록된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②이미 등록된 자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자를 추가 ㅇ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증권거래세법	ㅇ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등 법령 정비